[채권] 공동발행
어음·수표의 발행행위를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발행인은 각자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진다. 즉 약속어음이면 만기로부터 소멸시효가 끝나기까지 3년간 어음금액의 확정적 지급의무를 지며 환어음이나 수표이면 인수거절이나 지급거절이 있는 경우 담보책임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진다. 공동발행인은 어음행위 독립원칙에 따라 다른 공동발행인의 발행행위가 무효·취소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목록으로